[일반인/직장인 부업] 법률 검토(1) 과외 (개인과외교습자 및 사업자 등록 개요)

안녕하세요.
오늘은 학생이 아닌 일반인 혹은 직장인의 경우 부업을 하게 될 때 법적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.
학사학위이상을 보유한 일반인으로서 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업으로 과외를 진행하려면,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. 아래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, 그리고 운영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1.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절차

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식·기술·예능을 교습하는 자를 말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신고 대상:

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


신고 제외 대상:

유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
대학(원) 재학생(휴학생 제외)이 교습하는 경우


신고 절차:

1. 관할 교육지원청 확인:

교습 장소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건강과를 확인합니다.



2. 필요 서류 준비:

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
최종학력증명서 원본
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
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증명사진 2매(3×4cm)
(해당자에 한함) 자격증 사본 및 원본
(해당자에 한함) 학습자 명단 및 주소



3. 교육지원청 방문 및 신고:

준비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건강과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.

4. 신고증 발급:

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.




2. 사업자등록 절차

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.

절차:

1. 필요 서류 준비:
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사본
사업자등록신청서
신분증
임대차계약서 사본(임차한 경우)



2.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신청:

준비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.



3. 사업자등록증 발급:

신청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.




3. 교습비 및 운영 시 유의사항

교습비:

교습비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경우 시간당 30,000원 이하로 교습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.

운영 시 유의사항:

교습 시간: 05:00 ~ 22:00 사이에 교습을 진행해야 합니다.
교습 장소: 교습자의 주거지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에서만 교습이 가능합니다.
일시 수용 인원: 동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에게 교습할 수 있습니다.
표시 및 게시: 교습 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, 내부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와 교습비 및 교습비 반환 기준표를 게시해야 합니다.
광고 시 유의사항: 학습자 모집을 위한 인쇄물 또는 인터넷 광고 시 신고번호, 교습비, 교습과목 등을 표시하고,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.


위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개인과외교습을 진행하시면 법적 문제 없이 안전하게 교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https://youtu.be/_zeTWWthd7k?si=08WFk52rRqYZ8HDI

개인과외교습자 신고와 사업자등록 절차를 하루에 모두 완료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데요, 각 절차의 처리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.
https://narhak.tistory.com/m/1015

[일반인/직장인 부업] 법률 검토(2) 개인과외교습자및 사업자등록 신고 장소 및 검토 기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