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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관 후보 3인 추천 주체 및 이력 정리 (조한창/정계선/마은혁)
Working and Life Balance
2024. 12. 27. 12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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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를 보다가
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, 어떤 사람들이 후보가되었는지 궁금하여 조사해보았습니다.
결론은 여당1 야당2 추천으로, 여당이 불리한 비율입니다.
1. 조한창 변호사

출생 연도: 1965년
출신 지역: 경기도 수원
학력: 상문고등학교,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
경력:
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
대법원 재판연구관
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
서울고등법원 행정·조세 전담부 부장판사
추천 주체: 국민의힘
2.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

출생 연도: 1969년
출신 지역: 강원도 양양
학력: 충주여자고등학교,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
경력:
1995년 사법시험 수석 합격
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역임
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1심 재판장으로서 징역 15년 선고
추천 주체: 더불어민주당
3.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

출생 연도: 1963년
출신 지역: 강원도 고성
학력: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
경력:
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
서울중앙지법, 서울남부지법, 서울북부지법, 수원지법 등 근무
우리법연구회 활동
추천 주체: 더불어민주당
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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